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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 칼럼] 국회에 집권당이 없다
    [김진국 칼럼] 국회에 집권당이 없다 유료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노무현 전 대통령 식으로 말하면 재미 좀 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말이다. 지난 7일 부산에서 시작해 보름만이다. 정치를 ...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여당은 책임감이 있었다.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야당을 설득했다. 대통령이 내놓은 법안을 수정하고, 거둬들이기도 했다. 법적 권한과 관계없이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
  •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유료 ... 등이 해당한다. 대신 인권보장에 필요한 수사 지침의 준수 등 일반적인 지휘는 받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수본 본부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한다. 경찰이 아닌 외부 인사도 임명될 ...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일선 검사는 “이번 방안은 경찰 내부에서 권한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위해선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
  • “미국 기업, 화웨이 쓰지 말라”…미·중 화약고 터뜨린 트럼프 유료 ...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또 다른 화약고를 건드렸다. '화웨이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