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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새 총장도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려 하나

    [시론] 새 총장도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려 하나 유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수·헌법학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한다”는 비판은 민주화 이후 들어선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됐다.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 검찰의 성향 자체를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 2000명 이름옆 순위 써졌다···검찰 인사 뒤흔드는 '블루북'

    2000명 이름옆 순위 써졌다···검찰 인사 뒤흔드는 '블루북' 유료

    ... 이해를 넓혀가세요. 」 "오너가 내 사람 쓰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검찰 고위직 및 중간간부급 인사의 '공정성' 시비를 두고 한때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 일각에선 '블루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블루북(The Bluebook)은 미국 유명 대학의 로스쿨에서 법률 관련 저술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표준 양식 지침서의 일종입니다. 이 책자의 ...
  • 태풍의 눈 조국 법무, 태풍이 될 검찰 개혁 유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10명에 대한 중폭 개각을 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조 후보자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각이 ... 번 하면서 끝내 못 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 중 첫째로 꼽은 게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불발'이었다. 그해 펴낸 다른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