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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유료

    ... 가능성이 커진다. 과거에 우리나라 법안에도 이러한 미래 입법의 사례가 있다. 미터법은 1963년 '계량에 관한 법'으로 시행되었지만, 건물과 토지에 대한 미터법은 83년부터 적용하였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하는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지만 8년의 준비 기간을 주어 2014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필자가 근무하는 KAIST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 [이정재의 시시각각] 리디노미네이션 괴담

    [이정재의 시시각각] 리디노미네이션 괴담 유료

    ... 속 돈의 환전 한도·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리디노미네이션은 진짜 화폐개혁도 아니다. 1000원을 1원으로 단위만 바꾸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좌측→우측통행이나 구주소→새도로명주소 도입과 다를 게 없다. 한은은 아예 화폐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한다. 사실 화폐단위 변경은 한물간 주제다. 2002년 7월 박승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비밀팀을 ...
  • [양성희의 시시각각] '친일잔재 청산'을 넘어서기

    [양성희의 시시각각] '친일잔재 청산'을 넘어서기 유료

    ... 퇴출, 지명 바꾸기, 일본식 석등이나 학교 조회대 같은 조형물 철거작업까지 이뤄진다. 경기도 고양시와 여주시는 '친일파' 김동진이 작곡한 시가(市歌)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청은 도로명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바꿨다. 아예 잔재청산 TF를 만든 지방 교육청도 있다. '유치원'은 일제잔재 용어니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친일파의 집이나 적산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