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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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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아기 숨지게 했는데…진돗개는 입마개 면제?

    아기 숨지게 했는데…진돗개는 입마개 면제? 유료

    ... 피해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호기심 많은 어린이가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21일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게 요지다. 앞으로 만 14세 이상인 사람만 ...
  • [이상언의 시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이상언의 시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유료

    ... 안이다. ⑩ 고교 주변도 보호구역으로(홍익표):어린이 보호구역을 중·고교 주변까지 포함해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병원·보건소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별도로 제출돼 ... 한 금지법이 생겼다. 울산경찰청은 이성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자고 나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하나씩 생겨나는 지경이다. 일찍이 공자는 률로 ...
  • 펫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 … 정부 “령 준비 미흡” 유료

    ... 못해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20일 “시행령의 하위법인 시행규칙과 장관 고시 내용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정한 시행 시점을 행정부가 맞추지 못해 제도가 연기됐다는 뜻이다. 동물복지법에는 펫파라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