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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도덕·윤리적 선진국 아니다…서로 견제 '체크 앤 밸런스 문화' 필요

    한국은 도덕·윤리적 선진국 아니다…서로 견제 '체크 앤 밸런스 문화' 필요 유료

    ... 낙하산 인사를 보면 아직도 '너 고생했으니 한자리 해라' 하는 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때 '대통령과 근본 철학이 같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 늘어나는 건 아니다. 소득이 많아져 봐야 먹고 살기 바쁜데 뭘 사고 말고 하겠는가.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Supply-side economics·공급경제학)'라고 ...
  • 한국은 도덕·윤리적 선진국 아니다…서로 견제 '체크 앤 밸런스 문화' 필요

    한국은 도덕·윤리적 선진국 아니다…서로 견제 '체크 앤 밸런스 문화' 필요 유료

    ... 낙하산 인사를 보면 아직도 '너 고생했으니 한자리 해라' 하는 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때 '대통령과 근본 철학이 같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 늘어나는 건 아니다. 소득이 많아져 봐야 먹고 살기 바쁜데 뭘 사고 말고 하겠는가.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Supply-side economics·공급경제학)'라고 ...
  • [중앙시평] 권력 집중과 기획재정부의 내부고발

    [중앙시평] 권력 집중과 기획재정부의 내부고발 유료

    ... 경제학과 교수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해관계로 재정정책이 결정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미국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 시절에 정부 부채가 많아졌다. '작은 정부'를 목표로 세금 삭감을 했지만, 정부 ... 사무관의 소신과 진정성을 이해하고 이젠 기재부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코드 인사와 일방적인 지시를 줄이고 정부 부처는 내부 의사소통을 늘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