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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업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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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교언의 이코노믹스] 부동산 거래 줄어들수록 서민 일자리부터 날아간다

    [심교언의 이코노믹스] 부동산 거래 줄어들수록 서민 일자리부터 날아간다 유료

    ... 돌아섰으니 이래저래 걱정이다. 이런 상황을 정부도 알고 있는 듯하다. 올해 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에 걸쳐 24조 원이 투입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고, 내년부터 3년간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4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대통령 선거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50조 원까지 고려하면 ...
  • 예타 면제사업, 균형 발전 필요하지만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사업, 균형 발전 필요하지만 '세금 먹는 하마' 유료

    ... 경남도 충북 못잖은 수혜자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서부 경남 KTX)가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됐다.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인 이 사업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정부 발표 23개 ... 집중은 더 심화했다”며 “지역의 열악한 생활 기반을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사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9 주요 예타 면제사업 2년간 예타 면제 규모, MB정부 ...
  • [사설] 벌써 1년 뒤 총선 채비 민주당,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라 유료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짓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란 걸 발표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23개 SOC사업 예산의 집행 문턱을 낮춘지 석달만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공 건설사업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꼭 필요한 건설 사업은 해야 한다. 하지만 경중을 따지고 우선 순위를 가리는게 순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