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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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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손혜원, 구두계약으로 조카 명의 빌려 창성장 샀다”

    검찰 “손혜원, 구두계약으로 조카 명의 빌려 창성장 샀다” 유료

    ... 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두계약이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만나 “명의를 빌리자”고 말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로 명의신탁약정서 등 문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인정을 하거나 약정 당시 동석했던 제3자의 증언 등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증명될 수 있다. 계약서가 없는 이상 ...
  • 檢 "조카 명의 창성장은 손혜원 것···매매·수리비 다 냈다"

    檢 "조카 명의 창성장은 손혜원 것···매매·수리비 다 냈다" 유료

    ... 14억원 상당의 건물 21채(토지 26필지)를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 이 중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3필지, 7200만원 상당)는 조카 명의로 ...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증여세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차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명의등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
  • 檢 "조카 명의 창성장은 손혜원 것···매매·수리비 다 냈다"

    檢 "조카 명의 창성장은 손혜원 것···매매·수리비 다 냈다" 유료

    ... 14억원 상당의 건물 21채(토지 26필지)를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 이 중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3필지, 7200만원 상당)는 조카 명의로 ...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증여세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차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명의등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