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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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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유료

    ...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씨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데 검찰의 고심이 있다.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주장처럼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건강상태를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는 꼬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검찰이 정 ...
  • [노트북을 열며] 조국 일가처럼 수사받을 권리

    [노트북을 열며] 조국 일가처럼 수사받을 권리 유료

    ... 상태였다. 증거수집이 이미 많이 이뤄졌고, 소환조사가 많이 이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든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띈다. ... 피의자가 병원에서 '나이롱 환자'처럼 지냈던 의심스런 행태가 참고됐는지 궁금하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고 두 차례 요청하기도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기각 땐 수사 차질' 뒤에 숨은 전지적 검찰 시점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기각 땐 수사 차질' 뒤에 숨은 전지적 검찰 시점 유료

    ...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에까지 확대경을 대고 있다. 주요 사건 때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 이번에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자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담당 판사명재권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맞섰다. 구속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