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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No 미사일 추정의 원칙'
    [서소문 포럼] 'No 미사일 추정의 원칙' 유료 채병건 국제외교안보팀장 이쯤 되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를 전제로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연상케 하는 새로운 원칙이 등장한 것 같다. 이른바 'No 미사일 추정의 원칙'이라 부르면 어떨까. 미사일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사체이며, 탄도 미사일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거리 미사일로 호칭하겠다는 군의 태도다. 틀린 말은 아니다. 원래 군사적 ...
  • 교통사고 30대도, 안전사고 50대도 “정년 65세로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교통사고 30대도, 안전사고 50대도 “정년 65세로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유료 ...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영장없이 체포됐다. 나씨 남매는 고문 끝에 '월북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자백을 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후 남매는 재심 끝에 2014년 무죄확정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나씨의 가족별로 5000만~3억6000여만원의 ...
  • 죽음으로 성폭행 응징한 논산부부
    죽음으로 성폭행 응징한 논산부부 유료 ... 인정받지 못하자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성폭행범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친구의 아내인 나를 탐하려 모사를 꾸몄다. 죽어서라도 ... 가득했습니다. 박씨는 친구의 아내인 이모(당시 33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절망한 부부는 2심 재판이 열린 지 3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