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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의 문화참견] 토건형 문화국가로 가는 길

    [양성희의 문화참견] 토건형 문화국가로 가는 길 유료

    ... 52.9%는 단 한 차례 특별전도 열지 않았다. 강좌를 전혀 운영하지 않은 곳도 58.2%에 달했다. 상설전시 말고는 일 년에 전시 한번 안 여는 박물관이 절반은 된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문체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낭비 누수분야 제도개선(지자체 선심성 사업 통제)'의 일환으로 문체부, 당시 안행부, 지자체에 공립박물관 문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사설] 심각한 '북한 목선' 은폐 사건, 국정조사가 마땅하다 유료

    ...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당시 레이더 탐지병이 목선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중대한 안보 사안을 일개 병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군의 나태한 경계태세도 문제지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지휘라인의 자세는 더 문제다. 이게 국방과 군의 올바른 태도인가. 더욱 수상한 대목은 목선에 탔던 4명 가운데 2명을 민간인으로 규정해 서둘러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
  •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유료

    ... 년이 흘렀다. 이것들은 논의 초기에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고 개정했더라면, 지금쯤은 시행하고 있을 것들이다. 오늘 절대적인 게 일 년 후 별것 아닐 수도 우리 사회의 일자리 이중구조 문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변경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 산업 규모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