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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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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 판·검사, 고위 경찰만 기소가 가능한 제한된 기소권을 놓고도 법조계에선 논쟁이 오가고 있다.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 판·검사, 고위 경찰만 기소가 가능한 제한된 기소권을 놓고도 법조계에선 논쟁이 오가고 있다.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
  • [사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사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유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이미선 재판관과 인사하고 있다. 이 재판관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른쪽부터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과 배우자. [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