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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호의 시시각각] 청년 몫이 될 공유지의 비극

    [김동호의 시시각각] 청년 몫이 될 공유지의 비극 유료

    ... 국민은 나와 무관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정부 관료와 정치인 역시 내 돈이 아니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물 쓰듯 펑펑 쓰는 비극적 현상이다. 문 정부에서 추경은 3년 내리 연례행사가 됐고, 지출 규모부터 정해놓고 쓸 곳을 찾는 '묻지마 돈 파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아전인수까지 동원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있으니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쪽에 재정을 ...
  • [김동호의 시시각각] 청년 몫이 될 공유지의 비극

    [김동호의 시시각각] 청년 몫이 될 공유지의 비극 유료

    ... 국민은 나와 무관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정부 관료와 정치인 역시 내 돈이 아니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물 쓰듯 펑펑 쓰는 비극적 현상이다. 문 정부에서 추경은 3년 내리 연례행사가 됐고, 지출 규모부터 정해놓고 쓸 곳을 찾는 '묻지마 돈 파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아전인수까지 동원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있으니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쪽에 재정을 ...
  • 범죄 위험 큰 정신질환자 관리 허술…“난 멀쩡” 주장 땐 치료 못해 유료

    진주 묻지마 살인범 안인득(42)은 10년 이상 조현병을 앓았고, 2년 전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 정책(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30조원을 쏟아붓는다. 이 예산 대부분은 주로 '신체건강'에 지출된다. 정부의 정신건강 예산은 올해 기준 1713억원, 전체 보건예산의 1.5%, 복지부 예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