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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시장·군수 가까운 이장·면장이 보조금 심사…'거수기' 우려

    시장·군수 가까운 이장·면장이 보조금 심사…'거수기' 우려 유료

    ... 지난해 단 한 차례만 대면회의를 열었다. 나머지 일곱 차례는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은 물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심의 역시 서면으로 대체했다. 창원시의 ... A기초단체는 군수와 같은 정당 소속인 도당 부위원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위원 11명 역시 대부분 소위 '지역 유지'다. 전 군의원, 전 새마을회장, 전 이장·면장, ...
  • 100억 줘도 싫다 하니, 폐기물처리장 어디로 가야 하나

    100억 줘도 싫다 하니, 폐기물처리장 어디로 가야 하나 유료

    ... 설득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장을 공모하면서 “처리장 소재지 마을에 30억원을, 소재지 마을을 포함한 반경 1~2㎞ 이내 마을에 각각 ... 문제로 시끄럽다. 하루 용량 320t인 성서소각장이 2023년 내구연한에 이르면서 대구시가 민간자본 1100억원으로 현 위치에 새 소각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시민 ...
  • 공공부문 정규직화 딜레마…결국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공공부문 정규직화 딜레마…결국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유료

    ... 등이다. 공공기관이 이처럼 직무별로 자회사를 만들면 338개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1000여 개에 이를 수 있다. 지침은 민간자본의 지분 참여를 배제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공공기관이 3배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민간 사업자의 먹거리를 빼앗고, 방만·적자 경영 우려를 낳는다. 특히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