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민간인 감찰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 유료

    ... 수석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민정수석의 또 다른 핵심 업무인 공직 기강 관리도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 부실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감반이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쫓아내려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공무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방위 감찰을 벌였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런데도 조 수석은 사과는커녕 ...
  • 박찬주 "정치가 평화만든다며 자꾸 군대를 동원하니 위험"

    박찬주 "정치가 평화만든다며 자꾸 군대를 동원하니 위험" 유료

    ... 인권센터에 물어봐야지. 군대라는 게 지휘관은 거의 어항 속 금붕어 같은 존재다. 기무·헌병·감찰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신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고 하면 금방 기무부대 귀에 들어간다. ... 인연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나. "외국에서도 고위 장성 비위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민간인 신분 전환이다. 제복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전통이다. 현역 대장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
  • [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유료

    ... 마련하겠다며 만드는 법률이 그렇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을 보자. 2014년 여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 ... 있다. 최근 이뤄진 두 차례 특검도 상설특검과는 무관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