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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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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호의 시선] 윤석열 '왼쪽 적폐'도 쳐야 검찰총장 자격 있다

    [강찬호의 시선] 윤석열 '왼쪽 적폐'도 쳐야 검찰총장 자격 있다 유료

    ... 미루거나, 무혐의 처리로 털어버렸다. 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민간인 사찰만 '무혐의'로 처리했을 ... 여야·피아의 구별 없이 죄 있는 자에게 공정과 정의의 칼날을 내리치기 바란다. 특히 이 정부 들어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정부 밖 권력이 된 민노총 같은 '왼쪽 적폐'를 가차 없이 단죄하라. 그래야 ...
  • [노트북을 열며] 불법 사찰 폭로자가 쏘아올린 희망

    [노트북을 열며] 불법 사찰 폭로자가 쏘아올린 희망 유료

    ... 그는 3급인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됐다. 2012년 3월 “2010년 청와대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개입하고 증거를 없앴다”고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행한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의 ... 소외당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14대 총선을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군부재자 투표가 불법으로 자행된다고 폭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신고자인 메신저가 아니라 제보한 내용인 ...
  • [양홍석의 퍼스펙티브] 구호만 요란한 적폐 청산, 지금이라도 로드맵 내놔야

    [양홍석의 퍼스펙티브] 구호만 요란한 적폐 청산, 지금이라도 로드맵 내놔야 유료

    ...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던 숨 가쁜 사건 속에서 '적폐'는 그동안의 불법·불의·부조리 등을 한 번에 표현하는 매력적인 정치 용어로 쓰였다. 지금도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 필요했다. 경찰은 정보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정치 관여를 일상적으로 해왔고,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사찰성 정보 수집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