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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호 칼럼] “한국은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철호 칼럼] “한국은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유료

    ...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정부는 이 요구에 응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일본 자회사의 자산 압류의 문제도 논의했어야 했다. 그저 외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고 썼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 역시 민주당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로선 국제 중재위에 회부하는 게 오히려 국가의 책무”라고 인정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개인 청구권 배상금을 선(先)지급하고 ...
  • [취재일기] 공시가 번복 난리났는데 비공개 고집하는 국토부

    [취재일기] 공시가 번복 난리났는데 비공개 고집하는 국토부 유료

    ... [뉴스1] 지난 4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청와대 주최로 비밀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만든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시민단체(경실련·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세종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점점 확산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청와대의 도움을 받고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총장' 직후 조국·박상기 교체설도 거론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총장' 직후 조국·박상기 교체설도 거론 유료

    ... 인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무장관을 희망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체제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게 범여권의 시각이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거론되는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행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사 구도는 국정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