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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사치레 하셔야"…민원인에 100만원 받아챙긴 경찰
    [단독]"인사치레 하셔야"…민원인에 100만원 받아챙긴 경찰 21일 오전 대구 북구 태전동 한 빌라 건물 앞에서 대구 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민원인 B씨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벨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인터폰 화면에 찍혀 있다. [사진 독자]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를 요구해 받은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은 민원인이 이런 사실을 112에 ... #단독 #인사치레 #민원인 #대구경찰청 강북경찰 #대구경찰청 소속 #민원인 b씨
  • '정신병원 시설' 손 내젓는 지자체…의사들, 허가 소송전
    '정신병원 시설' 손 내젓는 지자체…의사들, 허가 소송전 ... 정신병원을 인수해 병상을 늘리려다 구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구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반대가 심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승철/정신과 의사 : 민원인 때문에 못 내준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이상 없는 걸. 그러다가 2년을 끌었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신 씨는 지난해 말 재판에서 이겨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정신과 병원이 환자에 ...
  • 민갑룡 경찰청장 "김수남 前 검찰총장 강제수사 절차도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김수남 前 검찰총장 강제수사 절차도 있다" ... 청주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감찰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 수사 비협조하면…"강제수사 절차 있다" 이들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예전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김 전 ... #경찰청장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제수사 절차
  •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사…'전직 수장' 겨눈 검-경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사…'전직 수장' 겨눈 검-경 ...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은정 충주지청 검사는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이들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용돈연금' 벗어나려 통계 바꾼 복지부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용돈연금' 벗어나려 통계 바꾼 복지부 유료 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에서 민원인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평균연금액 공개 방식을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의심하고 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수령자·기금운용 등의 주요 현황을 집계해 매달 공개한다. ...
  •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유료 ...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하고 이 전 청장에 대해선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평검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수남(60)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칼을 들이댄 부분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과 맞닿아 ...
  • 여권 주도 공수처 법안, 대법원서 부정적 입장 유료 ... 현재 공수처 법안에는 기소 대상으로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포함됐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빠졌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변단체나 악성 민원인의 고발장을 토대로 공수처가 판검사들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까지 다 묻겠다고 하면 설설 길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권에 눈엣가시인 소신 판사를 제거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