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민유숙 서울고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새 대법관 후보에 '서오남' 아닌 현장 법관 발탁

    새 대법관 후보에 '서오남' 아닌 현장 법관 발탁 유료

    안철상(左), 민유숙(右) 김명수(58) 대법원장이 28일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0)·박보영(56) ... 뒤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이번 인선은 대법관 후보의 전형성을 지적하는 용어인 '서오남(서울대 졸업한 50대 남성)'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5기)인 ...
  • 대법관 후보 8명 선정 … 비서울대 4명

    대법관 후보 8명 선정 … 비서울대 4명 유료

    ... 임명한다. 제청 대상자 8명 중 변호사는 3명이고, 현직 법관이 5명이다. 여성이 3명, 비 서울대 출신이 4명이다. 출신 지역도 고르게 분포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인 정용상(62) ...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방법원장,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유길용·송승환 ...
  • 이혼 책임 소재보다 파탄 현실 중시하는 판결 속속 나와 유료

    ... 패소 판결을 내린 하급심을 뒤집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민법이 정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책임 문제보다 파탄 상태의 사실성을 중시하는 제도)를 택한 것은 아니다.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논문에서 “대법원이 사안별로 이혼 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도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