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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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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구속 만료 20일 남기고 직권 보석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구속 만료 20일 남기고 직권 보석 유료

    ... 검찰의 포토라인을 거부했던 6개월 전보다 여유로워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고 세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첫째, 주거지 ... 결정을 하는 건 오히려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통 재판이 끝나기 전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 법원은 99%는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도 ...
  • “박남천 부장판사 꼬장꼬장…양승태가 쉽지 않겠구먼”

    박남천 부장판사 꼬장꼬장…양승태가 쉽지 않겠구먼” 유료

    ... 않겠구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박남천(52·26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에 배당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도 함께다. 법원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
  •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 유료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재판개입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47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날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하고, ...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악의적 보복”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을 하면 '적폐 판사'라는 비난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정권의 입맛에 맞췄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