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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후보자 이르면 오늘 지명 유료 ... 인사청문 기간을 고려하면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상태의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재 소장 후보로는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재판관, 목영준(58·10기)·민형기(64·6기)·이공현(64·3기) 전 재판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일환(62·5기) 전 대법관,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김영란(57·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선영 기자
  • [사설] 새 대법원 진용, 소수자 보호에 최선 다해야 유료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일 박일환 대법관 등 4명이 퇴임한 이후 20일 넘게 파행 운영돼온 대법원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된 ... 면면을 보면 50대 남성-서울대 법대 졸업-판사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더욱 강고해졌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11명 등 13명 가운데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 한 명뿐이다. 출신 ...
  • [사설] 대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이다 유료 법원이 새 대법관 4명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7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이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를 천거 받기 시작한 것이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 3분의 1의 얼굴이 바뀐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대법관의 자질로는 재판 능력은 물론 직업적 소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