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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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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총장' 직후 조국·박상기 교체설도 거론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총장' 직후 조국·박상기 교체설도 거론 유료

    ... 현직 내에서 중용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해에도 금감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었다. '윤석열 이후'에 대한 포석도 준비해야 한다는 게 그 논리다. ... 검찰총장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이었던 셈이다.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사람 덕을 많이 봤던 그가 검찰수장으로서 조직원들에게는 어떤 덕을 베풀런지. 」 박재현 논설위원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상처입은 판사들…온정주의 판결 사라진다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상처입은 판사들…온정주의 판결 사라진다 유료

    ... 온정주의적 판결을 배제하고 엄격주의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법원장을 지낸 판사는 “관련법과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은 일정 범위내에서 형량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무거운 ... 쳐대는 이들의 극단적 모습이 과연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 사법부의 온정주의 배제 기류가 향후 권력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하다. 박재현 논설위원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성의 법정'으로 돌아와야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성의 법정'으로 돌아와야 유료

    ... 공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복무지침에도 어긋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노 전 대통령사건 때 수사팀이 피의사실을 흘린 것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 틀어막고 막무가내식으로 검찰로 내모는 것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소위 사법농단 사건을 끝으로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이성의 법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박재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