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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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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 유료

    ...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투톱 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대법원의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경우 '민주사회를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8년 2월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 2012년 2월 서울북부지법원장 ● 2016년 2월 광주고법원장 ●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 」 최선욱·조소희 ...
  • 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유료

    ... 된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만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2명(조재연·박정화)뿐이었다. 다음달에는 7명, 11월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면 8명이 된다. 대법관 구성 및 ...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방법원장은 91년 판사로 임관해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일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4년 통진당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정당이 ...
  • '정운호 게이트' 연루 외제차 받은 판사 일부 유죄 유료

    ...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 50억원을 받는 등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또 재판 청탁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수입 SUV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천(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