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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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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국회의원 109명, 요즘 영등포경찰서만 바라본다

    국회의원 109명, 요즘 영등포경찰서만 바라본다 유료

    ... 금지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5조)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특수 주거침입·감금 등의 혐의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처벌 조항이 세다. 유죄가 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징역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되기도 한다. “정치인에겐 사형선고”(홍준표 전 한국당 ...
  • '글로벌 채팅 앱'의 두 얼굴

    '글로벌 채팅 앱'의 두 얼굴 유료

    ...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량 사용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운영에 반영하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놓긴 하나 아무래도 개인 간 피해 ...
  • 윤석열 청문위원 모두 수사 대상

    윤석열 청문위원 모두 수사 대상 유료

    ... 확실한 한방 없이 공격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패스트트랙 당시 고발된 의원들에겐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의 처벌 조항은 세다. 이 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의원으로선 부담이 큰 조항이다. 더구나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이 법이 적용된 전례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