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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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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유료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2심은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231억원을 ...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주장했으나 올해도 최저임금은 또 인상됐다. [뉴스1] 그날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전국에 700만명이나 되는 소상공인들은 "정책이 제대로 바뀐 게 없다 보니 경기는 올해 최악"이라고 입을 ... 줘도 좋으니 일 좀 시켜달라"고 호소해도 최저임금법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때문에 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최저임금법이 내국인 취약계층을 차별한다는 ...
  • 주말 밤 '불맛' 찾는 산불 방화범…그들은 동네 아재

    주말 밤 '불맛' 찾는 산불 방화범…그들은 동네 아재 유료

    ...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2000만원을 울산 동구청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산불 방화에 대한 처벌이 너무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도 낸다. 2016년 4월 충북 충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