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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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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신중해야 한다 유료

    ... 밀어붙일 기세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파격적인 제도를 추진하는 당정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차치하고라도 재산비례 벌금제는 많은 논란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일수벌금제'라고도 부르는 이 제도는 판사가 범죄에 대한 벌금형 일수를 먼저 정한 뒤 범죄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산정된 1일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정한다. 빈부 차이에 따라 1일 벌금액을 수백~수만 ...
  •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유료

    ... 사례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재산비례 벌금제의 정확한 학계 용어는 일수 벌금제다. 현재 한국은 총액 벌금제를 택하고 있는데, 어떤 범죄에 대해 벌금의 총액이 정해져 ... 해당하는 벌금액은 소득 또는 재산에 따라 결정한다. 예컨대 어떤 이가 범죄를 저질러 '3일' 벌금형을 받고, 판사가 소득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일 벌금을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면 그가 내야 하는 ...
  • 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검사들 “누가 누굴 개혁?”

    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검사들 “누가 누굴 개혁?” 유료

    ...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 비례 벌금제'가 포함됐다.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총벌금액을 ... 등을 문제 삼으면서 “형벌 체계의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2012년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쓴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