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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유료

    ... 직후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전격 지명했다. 70년 대법원 역사에서 대법관보다 기수와 경륜이 낮은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충격을 받은 ... 헌법 질서에서 불가능한데도 예상대로 전개됐다. 한국에서 대법원장은 실로 제왕적이다. 전국 법관 3200여 명의 인사권, 대법관 13명의 임명제청권을 쥐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
  •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유료

    ... 거셌던 검찰의 사법부 수사로 '사법 권력'의 지도가 확 바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들은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대상 0순위로 지목된 검찰이 '적폐 ...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 부실 책임론은. “인사는 만사다.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상대편 사람까지 아우르는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 인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절차보다 결론? 변호사로 법정 서자 생각이 바뀌었다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절차보다 결론? 변호사로 법정 서자 생각이 바뀌었다 유료

    ...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될 때마다 판사들 경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그뿐인가. 전직 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받고 있고, 전·현직 판사들이 피고인석과 증인석에 줄줄이 선다. 열광과 ... 어떻게 재판해야 하고, 무슨 일은 해선 안 되는지 고민하지 않은 데도 있는 게 아닐까. “인사권자가 말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 준다고 본다.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제1원칙을 어겨놓고 '결과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