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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로 피해를 본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승소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당시 김 대법관은 주위에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논의해 결정을 내리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
  •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유료

    “대법관은 취임 하루만 행복하고 다음날 부터 지옥이다” 웹툰 중 일부. [사진 전주지법 블로그] 판사 사회 우스갯소리로 회자하던 말이 어느 날 대법원 홈페이지에 등장했다. 양승태 ... 등에 실린 웹툰이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상고법원 홍보를 독려한 기록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도 나타난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은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유료

    ...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현인 회의를 하고,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끌어내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자민당 총재 ... 있습니다.” 65년 합의 땐 개인청구권 생각 안 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2명의 대법관은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어요. 행정부의 외교적인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