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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김능환 전 대법관(사진)이 퇴임 두 달을 앞둔 2012년 5월 24일 내린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합뉴스] ━ 박태인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2012년 ... 대법원에 올라온 강제징용 사건을 전합에서 논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
  •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유료

    “대법관은 취임 하루만 행복하고 다음날 부터 지옥이다” 웹툰 중 일부. [사진 전주지법 블로그] 판사 사회 우스갯소리로 회자하던 말이 어느 날 대법원 홈페이지에 등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및 각급 법원 홍보 블로그 등에 실린 웹툰이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상고법원 홍보를 독려한 기록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유료

    ...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현인 회의를 하고,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끌어내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자민당 총재 ... 충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법의 자제'라는 원칙이 있죠. 일본은 최고재판소 판사에 외교부 출신을 반드시 넣습니다. 유럽 많은 나라가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6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