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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일기] 브레이크 걸린 박원순식 민주주의

    [취재일기] 브레이크 걸린 박원순식 민주주의 유료

    ... 소속 10명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12명의 위원이 모두 반대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직접민주주의' 모델이다. 공무원과 교수·법률가 등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박 시장은 “서울의 주요한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이라고 말한다. 올해는 2000억원, ...
  • [김진국 칼럼] 국회에 집권당이 없다

    [김진국 칼럼] 국회에 집권당이 없다 유료

    ...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장관 인사는 재고하고, 뒤집기도 했다. 안 되는 건 야당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았다. 국정이 굴러가든 말든 방관하지도 않았다. 국회에 정치인은 안 보이고, 법률가만 있다. 일일이 시시비비만 따진다. 정치는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도 내 눈에 맞지 않으면 용납을 안 한다. 여당은 '적폐 청산', 야당은 '독재 타도'를 외친다. 사람의 눈이 다 같을 수 없다.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검찰 권력'을 쪼개자

    [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검찰 권력'을 쪼개자 유료

    ... 같은 방식으로 경찰 정보 파트와 수사 파트도 분리하자. 나누고 쪼개서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 실세의 전화 한 통에 컨트롤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핵심이다. 문 총장이 진짜 법률가라면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의 오만한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 앞에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의 권력이자 무거운 멍에였던 권한들을 분산해 주십시오. 앞으론 수사지휘권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