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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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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유료

    ... 실형을 선고했다. 부모는 갈라섰다. 모녀는 그곳에 더 머무를 수 없었다. 이삿짐을 꾸렸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거 지원을 해줬다. 막상 이사했지만 새로운 곳에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았다. 더 ... 주변엔 찜질방 11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건 발생 단계에서 나타난 불안감이 피의자 ...
  • 손잡고 웃었어도 성폭행 판결…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까닭

    손잡고 웃었어도 성폭행 판결…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까닭 유료

    ... 또 김씨가 '그 순간'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와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부른 부분입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 전담)는 “'감수성'이란 표현 때문에 판사가 감정적으로 한쪽 편만 든다는 ...
  • 미국은 가차없다, 선수 156명 성범죄 주치의에 징역 175년형

    미국은 가차없다, 선수 156명 성범죄 주치의에 징역 175년형 유료

    ... '두 얼굴의 주치의'였다. 그가 손을 댄 선수는 법정에서 인정된 것만 156명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미국의 간판 체조 스타로 떠오른 선수들도 포함돼 있었다. ... 범죄라고 인식된다”며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도 “비슷한 사례에서 당사자와 합의하면 5년, 가해자가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