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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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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여친 살해범이 집유로 풀려났다···피해자 울리는 '합의의 덫'

    여친 살해범이 집유로 풀려났다···피해자 울리는 '합의의 덫' 유료

    ... 낮지만 징역 3년에서 30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염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했고,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 빠른 합의를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족들의 강요에 못 이겨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쓰기도 한다.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
  •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유료

    ... 실형을 선고했다. 부모는 갈라섰다. 모녀는 그곳에 더 머무를 수 없었다. 이삿짐을 꾸렸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거 지원을 해줬다. 막상 이사했지만 새로운 곳에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았다. 더 ... 주변엔 찜질방 11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건 발생 단계에서 나타난 불안감이 피의자 ...
  • 손잡고 웃었어도 성폭행 판결…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까닭

    손잡고 웃었어도 성폭행 판결…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까닭 유료

    ... 또 김씨가 '그 순간'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와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부른 부분입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 전담)는 “'감수성'이란 표현 때문에 판사가 감정적으로 한쪽 편만 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