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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탁 “조국은 왜곡된 법가…맥락 끊고 논리만 내세워”

    김정탁 “조국은 왜곡된 법가…맥락 끊고 논리만 내세워” 유료

    ... 뜻이다. 나는 이게 '큰 지혜'라고 생각한다. '화리'는 동아시아에서 2000년 전부터 썼던 용어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진 말이다.” 화리, 그 대척점에 있는 단어는 뭔가. “'합리(合理)'다. ... 것이다.” 법가(法家)적 정치의 맹점이 뭔가. “정치의 목적이 뭔가. '통합'이다. 그런데 법률가는 옳고 그름을 나누고 따지는 일을 한다. 그러니 법률가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자꾸만 시비를 ...
  • [이재민 퍼스펙티브] 일본의 유례없는 수출 규제, 이제 멈춰야 한·일 미래 살린다

    [이재민 퍼스펙티브] 일본의 유례없는 수출 규제, 이제 멈춰야 한·일 미래 살린다 유료

    ... 참여를 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GATT 체제 72년 유례없는 초강수 2017년 11월 법률 서면에서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밝힌다. 21조는 중요 국익을 보호하는 특별한 조항으로 국가의 ... extreme caution)는 것이다. “극도로 신중히”가 눈에 띈다. 이런 서면에 잘 쓰지 않는 용어다. 요컨대 일본 입장에 따르더라도 안보를 이유로 한 교역 제한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
  • [박재현의 시선] 우격다짐식 정책은 반발을 부른다

    [박재현의 시선] 우격다짐식 정책은 반발을 부른다 유료

    ... 공동대표로 있다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된 한상혁 변호사의 첫 소감은 또 어떤가. “나는 법률가”라는 첫 마디와 “의도적인 허위 정보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는 발언이 ...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나 민정수석의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언동'은 엄밀히 말해 명확한 법률 용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을 처벌하거나 감찰을 하려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