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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유료

    ... 520건(약 4억2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235건(약 1억8000만원)이다. 올해 들어 피해자 주거지원에 쓰이는 예산도 줄었다. 2019년 법무부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항목은 지난해 211억8900만원에서 올해 196억2000만원으로 약 7.4% 감소했다. 탐사보도팀=유지혜·정진우·하준호 ...
  • “정기국회 이전 1차 개각, 총리는 정기국회 뒤 인선 유력”

    “정기국회 이전 1차 개각, 총리는 정기국회 뒤 인선 유력” 유료

    ...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다. 한 핵심 관계자는 “조 수석의 후임으로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기류가 강하다”며 “조 수석 출마설도 있지만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각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최근 '나홀로 브리핑'으로 논란을 빚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기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 수석은 사석에서 입각에 대해 ...
  • 찜찔방 아동성추행 2범 사는 여인숙 주변엔 찜질방 11개

    찜찔방 아동성추행 2범 사는 여인숙 주변엔 찜질방 11개 유료

    ... 이상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주거지 등록을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주거지는 곧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들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가진 예산과 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보호관찰관 190여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3000여 명이어서라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