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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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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실상 막혀,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을” 유료

    ... 전문의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거나 정신과 전문의를 경찰에 파견하는 것도 방법이다. ④보호관찰 기간 5년으로 =치료감호소를 나오면 3� 치료감호소를 나오면 3년간 보호관찰을 한다. ... 고려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법무부 담당자(윤웅장 치료처우과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다섯명 희생 뒤에야 매뉴얼 지키는 경찰

    다섯명 희생 뒤에야 매뉴얼 지키는 경찰 유료

    ... 표현한 것이다.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3년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았다. 2011년 6개월 강제입원했고, 2016년 7월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 의료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다. 정천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은 “범죄사실이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보면 피의자(안인득을 ...
  • 다섯명 희생 뒤에야 매뉴얼 지키는 경찰

    다섯명 희생 뒤에야 매뉴얼 지키는 경찰 유료

    ... 표현한 것이다.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3년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았다. 2011년 6개월 강제입원했고, 2016년 7월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 의료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다. 정천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은 “범죄사실이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보면 피의자(안인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