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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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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인사] 대법원 유료

    ◆대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 임용모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권중탁▶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진섭▶〃인사운영심의관 박상우▶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 사법지원심의관 정일섭▶〃사법등기심의관 강경래 정준호 백수옥▶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김학구▶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정성희▶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박진현▶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모경필▶인천...
  • [단독] 캠코 여직원이 몰래 판 국유지 13건, 검찰이 환수 나섰다 유료

    ... 매매한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수유동 일대 국유지의 매수자 12명을 상대로 최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고교 졸업 뒤 캠코에 입사했다. 국유재산본부 소속 ... 특별송무팀은 “매수자가 '장물'인 점을 모르고 국유지를 샀더라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법원 판례를 참고했다. 1987년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매각 서류를 위조해 몰래 팔아 치운 땅에 ...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잊혀 가는 대통령, 죽어도 살아 있는 대통령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잊혀 가는 대통령, 죽어도 살아 있는 대통령 유료

    ... 18년 초 개관 예정이다. 김진국 기자 새마을공원 운영 서로 안 맡으려 사무실에는 구미시 공무원 3명이 앉아 있다. 그들은 “생가 바로 옆에 '경상북도'가 새마을 테마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 했다. 그러나 모금이 지지부진하자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국고 170억원을 환수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09년 기념사업회가 이겨 2012년 겨우 개관할 수 있었다. 그다음엔 도서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