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뉴스

  • [인사]대법원(보임) ... 부장판사(2월25일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지법 판사(2월25일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이연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영기 ▲법원행정처 ...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판사, 13명 명단 공개됐다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판사, 13명 명단 공개됐다 ...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 #사법농단 #연루의혹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임종헌 압수수색만 허용…양승태 등 윗선 영장 무더기 기각
    임종헌 압수수색만 허용…양승태 등 윗선 영장 무더기 기각 ... 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법원 사무실 등에 대한 ... 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엔 하드디스크 파기와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죄를 포함했습니다. 김 전 심의관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일 때 2만여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
  • 청와대·세월호·승진포기판사…양승태 사법부 추가 문건 파장
    청와대·세월호·승진포기판사…양승태 사법부 추가 문건 파장 ... 권한이나,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이라는 등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사법부 독립성이 의심될 정도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검토한 것 아니냐는 ... 법관에 대한 구체적 감독 조치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실에서 작성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운영 측면 검토)' 문건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유료 ...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사법부'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1월25일), 행정처 축소 및 인사(2월1일), 고위법관 인사(2일) 등 연쇄 ... 대법원장에겐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실장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법무실장에 검사가 ...
  • [인사] 대법원 유료 ... 사법등기국장 김우현(울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최영락(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윤성열(서울중앙지법 판사)▶? 기획제1심의관 임효량(수원지법 판사) ▶? 기획제2심의관 ... 소재지 근무) 장원석▶광주고법 판사(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김기춘 윤동연▶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제천지원 판사 박동규(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상언 ▶? 기획제1심의관 ...
  • [인사] 대법원 유료 ... 손승범▶광주지법 백대현 송귀연 장명▶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박상준▶전주지법 김소연▶제주지법 장수진 ◆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심경◆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형근◆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상언▶〃 기획제1심의관 시진국▶〃 기획제2심의관 김민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현 김세종 한기수▶〃 사법정책심의관 문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