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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처 설치되면 경찰·검찰·법원 문제점 개선될 것"(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처 설치되면 경찰·검찰·법원 문제점 개선될 것"(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
  • 여권 주도 공수처 법안, 대법원서 부정적 입장 유료

    ... 이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인 대법원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자 7일 관련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작성한 대법원 명의의 공문이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