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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 [연합뉴스] ━ 박태인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2012년 5월 24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조차 승소를 예상 못해 법정에 배석하지 않았고 ... 각각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논의해 결정을 내리는 만큼 ...
  •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유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 법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로 2심에 ... 4만797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연간 10~20건 정도의 전원합의체 선고만 주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
  • [시론]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시론]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유료

    ... 프라이버시를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서서 보호하자는 것이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범죄가 중하고 법원이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에는 알 권리를 위해 범죄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 것이다. 피의자의 신원 자체는 일절 공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두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