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제처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석연 “법제처는 정부 내 야당, 대통령의 참모 아니다”

    이석연 “법제처는 정부 내 야당, 대통령의 참모 아니다” 유료

    이석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단속 대상'이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정부의 주요 정책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권 초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무현 정부 인사 퇴진 요구에는 “법치 행정에 어긋난다”고 했고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할 때도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하게 ...
  • [분수대] '문재인식 법치'

    [분수대] '문재인식 법치' 유료

    고정애 탐사보도에디터 초대 법제처장은 유진오 박사다. “헌법의 기초자에게 자법(子法)인 법률과 명령도 입안하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법제처장직을 맡겼다”(『현민 유진오 평전』)고 한다. 그는 대통령실 옆방에 자리 잡곤 8개월여 대한민국 법령 체계를 만들어냈다. 스스론 “나 한 몸뿐인 데다 정부와 국회의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전부 나에게로 가져와 ...
  • 박지원 “청와대 인사 진짜 답답” 여당 중진도 “한숨만 나와” 유료

    ... 식구끼리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는 게 문제인데 이번 인사 역시 우리 식구끼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이,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명됐다. 신임 국세청장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관련기사 이석연 “법제처는 정부 내 야당, 대통령의 참모 아니다” 박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