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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의 시선] 거리의 '실질 심사' 자초한 명재권 판사

    [박재현의 시선] 거리의 '실질 심사' 자초한 명재권 판사 유료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못지않게 시민들의 분노를 산 인물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다. '법꾸라지 판사의 분탕질' '정치적으로 편향된 ... 우려된다. 이제 법원의 사법심사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존경하는 김병로 선생처럼 '길거리의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갈망을 법원이 현학적인 법 논리로 ...
  • [사설] 조국 동생만 경험한 확률 '0'의 영장 기각 유료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 피했다는 건 영장 기각이 아니라 '영장 기적'이라 할 만하다.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과 전직 대통령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왜 조 장관의 동생에게만 일어나는 것인가. 어처구니없는 ...
  • 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유료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진할 ... 등으로 구성 법무부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조인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