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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배제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등 국가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결정권을 위임받고 있어 법치주의의 겉모습은 갖춘 것처럼 보인다. 국회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결정 책임까지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떠넘긴다.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된다. 이로 인해 중요한 국가 현안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행정부처, ...
  •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안보·경제 모두 핵심 이익, 미·중은 한국의 필수 동반자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안보·경제 모두 핵심 이익, 미·중은 한국의 필수 동반자 유료

    ... 국제기구와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활용한다. 국제 규범도 중소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이때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제 규범 창출에도 참여할 수 있다. 넷째, 투명성·개방성·포용성·법치의 가치와 원칙을 지지한다. 이 가치들은 국제사회의 진영화와 강대국 세력 정치를 거부한다. 이 가치들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보편적 가치로서 열린 국제 질서를 가능케 한다. 특히 한국은 이런 ...
  • [사설] 윤석열 후보자 '중립'과 '엄정'의 다짐 잊지 말라 유료

    ... 집행이 엄격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팽배하다는 점이다. 최근 민주노총 등 조직화한 집단의 불법에 경찰과 검찰은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사람을 때려도 잡아가지 않았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공동체 질서가 무너진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곳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윤 후보자가 말했듯이 사회적 약자들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 중립과 엄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