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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급하게 대응 나섰지만…뾰족한 카드 안 보인다

    당·정·청 급하게 대응 나섰지만…뾰족한 카드 안 보인다 유료

    ...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는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데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의 보복 조치로 일본도 타격을 받겠지만 양국 간 보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의 대책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우려했다. 올해 ...
  •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유료

    ... 과정에 두 기관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 '상처주기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간에 서로를 겨냥한 수사와 보복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생기면 3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박사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 [서소문 포럼] 외교안보 2019년 문제

    [서소문 포럼] 외교안보 2019년 문제 유료

    ... 열었다. 올해는 주변 환경도 급변했다. 북한의 유화 노선은 미·중 협조체제의 산물이다. 미·중 협력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없는 북한의 노선 변화는 생각하기 힘들다. 지금 미·중은 관세 보복전,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신냉전 기류가 강하다. 미·중 대립의 지정학이 꿈틀거리면 북한 비핵화 압박은 약해진다. 북한의 장고(長考)는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중·일 화해도 빼놓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