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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수사지휘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경찰과 검사, 이제 협업하지 말라는 건가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경찰과 검사, 이제 협업하지 말라는 건가

    ...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일부 사건에서다. 10% 미만이다. 그런 마주침의 창구가 바로 검사의 수사지휘다. 영장신청에 대해 보완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그 실례다. 수사 지휘는 주로 검사의 의견이 ...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면, 넘겨받은 완제품을 검수해보고 필요하면 클레임을 하는 수준의 보충적 수사지휘만 남는다. 지휘 행태와 방식의 개선으로 풀지 않고 지휘 자체를 없애버리는 극약 처방을 ...
  •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 수사지휘권은) 수사와 기록, 기소를 결합하는 핵심 장치다.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 할 ...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언급하기도 했다.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부패범죄·경제범죄·금융범죄·선거범죄 등)를 경찰관 수사 및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하고 ...
  •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동의 못하는 부분 많아"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동의 못하는 부분 많아"

    ...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수사 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일부 직접수사권을 갖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고 검찰이 송치 전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안이다. 다만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
  • 형사법학계 '수사권조정안 검찰권력 분산시키기엔 미흡"

    형사법학계 '수사권조정안 검찰권력 분산시키기엔 미흡"

    ... 미흡하다"는 형사법학계 내 비판적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 수사지휘한다 해서 협력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의 산물"이 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를 협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봤다. 이어 "수사지휘가 상명하복을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경찰과 검사, 이제 협업하지 말라는 건가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경찰과 검사, 이제 협업하지 말라는 건가 유료

    ...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일부 사건에서다. 10% 미만이다. 그런 마주침의 창구가 바로 검사의 수사지휘다. 영장신청에 대해 보완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그 실례다. 수사 지휘는 주로 검사의 의견이 ...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면, 넘겨받은 완제품을 검수해보고 필요하면 클레임을 하는 수준의 보충적 수사지휘만 남는다. 지휘 행태와 방식의 개선으로 풀지 않고 지휘 자체를 없애버리는 극약 처방을 ...
  • 문 대통령 “경찰 수사에 자율성 더 줘야”

    문 대통령 “경찰 수사에 자율성 더 줘야” 유료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 격려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검찰을 향한 최종 통보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조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
  • 문 대통령 “경찰 수사에 자율성 더 줘야”

    문 대통령 “경찰 수사에 자율성 더 줘야” 유료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 격려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검찰을 향한 최종 통보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조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