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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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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하재헌 중사 울분 "北지뢰도 버텼는데, 국가가 명예 빼앗아"

    하재헌 중사 울분 "北지뢰도 버텼는데, 국가가 명예 빼앗아" 유료

    ... 판정을 내린 경위를 되짚어 보면 이렇다. 국가유공자 신청이 접수되면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등급을 결정하는데 부상 부위별로 나눠진 분과위원회에서 정해지는 게 통상적 관례다. 하지만 하 중사의 경우는 분과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훈심사 상임위원과 의사·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로 올라갔다. 지난달 7일 11명이 표결을 한 결과 공상 판정이 내려졌다. ...
  • 문 대통령, 목함지뢰 공상 판정에 “법조문 탄력 해석을”

    문 대통령, 목함지뢰 공상 판정에 “법조문 탄력 해석을” 유료

    ... 예비역 중사는 전역 한달 뒤인 지난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 내부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보훈심사분과위원회에는 민주당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상임위원에도 여권 인사가 포진해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지뢰 폭발 후 전역했어도 공상 판정을 받았겠냐”며 ...
  • [인사] 법무부 外 유료

    ...장 이지우▶〃제주지역본부장 김도범 ◆국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행정안전위원회〃조의섭▶정보위원회〃최상진▶특별위원회〃박상진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오경준▶부산지방보훈처장 ... 김상출▶강원동부〃우동교▶충남서부〃이동희▶충남동부〃임규호▶충북남부〃장숙남▶충북북부〃박종덕▶경북북부〃우진수▶전남서부〃박영숙▶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안진형▶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4과장 강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