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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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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훈의 직격인터뷰] “보훈이 정권 이념·성향에 따라 정치화하면 안된다”

    [고대훈의 직격인터뷰] “보훈이 정권 이념·성향에 따라 정치화하면 안된다” 유료

    ...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보훈 전문가다. 국가보훈위원회는 보훈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정부 기구다. 김원봉처럼 일제 하의 사회·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보훈 대상 여부도 이 ...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 작업”이라고 비판한다. 보훈의 정치성을 탈피할 방법은. “미국은 보훈 대상자가 전부 군인이다. 미국 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의 ...
  • 안현태처럼 사면복권됐는데 강창성은 왜 국립묘지 못 가나 유료

    ... 결정이 내려지자 보훈처가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양성)는 “2006년 2월 숨진 강 전 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지난 ...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안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강 전 사령관이 1988년 사면복권됐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훈처는 ...
  • 순직 집배원은 인정, 고양이 구조 소방관은 퇴짜 왜?

    순직 집배원은 인정, 고양이 구조 소방관은 퇴짜 왜? 유료

    ... 등이 안장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격(표 참조)을 갖추면 안장이 가능하다. 다만 국방부, 국가보훈처안장대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했는지 ... 상실하거나, 복무 중 탈영하거나 변사한 경우다. 또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제외된다. 범죄경력 조회 결과 금고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