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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호근 칼럼] 5월의 우체통

    [송호근 칼럼] 5월의 우체통 유료

    ... 떨칠 수 없다. 우체통이 한없이 미워지는 순간이다. 왜 그런가? 준조세 형태의 잡다한 항목을 봉급자가 지불하기 때문이다. 교육, 양육, 부모 부양, 주택처럼 뭉텅이로 돈이 들어가는 소비 영역이 ... 달한다. 파업이 일어나면 돈으로 해결하기 일쑤다. 버스 파업에 1조원을 풀었고 게다가 버스비 인상을 암시하고 있다. 공유택시에 저항하는 택시파업도 세금 투여로 풀 것이다. 합하면 하층 면세자 ...
  • [이현상의 시시각각] 진실의 순간, 세금

    [이현상의 시시각각] 진실의 순간, 세금 유료

    ... 가능하냐”며 줄기차게 공격하던 결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골치 아픈 숙제는 '일단 미루고 보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봉급 생활자의 반발 때문에 없던 일로 돌렸다. 수년간 논의해온 주세 개편마저 '서민 술' 소줏값 인상 여파가 걱정되자 발표 직전 덮었다. 적폐 청산을 위한 가장 큰 동력이 지지율인데, 스스로 이를 깎아 먹는 일을 하겠느냐는 의심이 나온다. ...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유료

    ... 머리마저 비어서야 되겠나. “국민의 정부 때 공무원을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세웠기에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규제를 혁파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당시 그들을 직접 만나보니 봉급 인상보다 공정한 인사를 더 원하더라. 공무원이 등을 돌리면 나라를 못 움직인다. 국가 전체의 위기가 와도 감지하지 못한다.” 김성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의 공무원관(觀)을 곱씹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