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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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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여권 주도 공수처 법안, 대법원서 부정적 입장 유료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낸 의견서임에 주목한다. 익명을 원한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 추진에 대해 '김명수 사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포함됐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빠졌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변단체나 악성 민원인의 고발장을 토대로 공수처가 판검사들에게 ...
  • “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유료

    김태규.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
  • 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유료

    ... 분류한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두 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 모두 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