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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유료 ... 과거사위 발족 때 위원 9명을 선임했는데 이 중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라 재조사 사건 선정 이전부터 편향성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2월 구성된 진상조사단 위원 6개 ... 한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시, 즉 훈령으로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적 근거 없이 수사 기록을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
  •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그들의 감정'이 싫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그들의 감정'이 싫다 유료 ... 하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장님 심기(心氣)'를 살피는게 왜 그토록 판사들에게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감정과 공적 활동의 경계는 모호하다. 자기 마음속의 감정을 입 밖에 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판사들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재판할 ...
  • [사설]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 유료 ...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돌려막기 '코드 판사' 인사의 전형이다. 김 처장은 현 정부가 출범하자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사표를 내고 수리 이틀 ... 퇴임 3개월만에 청와대로 직행했다. 특히 김 처장과 김 비서관 둘 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법원 학술동아리 간부끼리 법무비서관 자리를 물려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