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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시받고 점수 조작' 인사팀장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지시받고 점수 조작' 인사팀장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유료

    ... 힘들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사팀장이 '최흥집의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부정한 선발행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청탁까지 반영시키는 등으로 최흥집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 하고, 그 청탁을 과연 형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부패에 대해 법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형사사법은 늘 딜레마 위에 있다. 분명한 건 판결이 시민들을 ...
  • [사설] 검찰이 범죄로 판단한 손혜원의 부동산 거래 유료

    ...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그중 일부는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 혐의로 어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언론 ... 부인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일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이 맞는다면 손 의원의 행위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의 권한을 활용해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
  • [서소문 포럼] 검사의 사생활

    [서소문 포럼] 검사의 사생활 유료

    강주안 사회에디터 믿기지 않았다. 방금 본 동영상 속에서 낯뜨거운 행위를 하는 중년 남성이 대한민국 법무차관이라는 주장에 눈과 귀를 의심했다. JTBC 사회2부장을 맡던 2013년, ... 검찰이 왜 이럴까. 밖에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일탈로 보는 시각이 많다.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