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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대통령 인사권·사면권 축소, 개헌 발의권 삭제” 유료 자유한국당이 2일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설명했다. 핵심은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를 맡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
  • [송호근 칼럼] 개헌(改憲), 당하다
    [송호근 칼럼] 개헌(改憲), 당하다 유료 ... 인터뷰를 시행했다. 참여자가 580만 명을 헤아린다고도 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참여자들이 대통령제와 통치구조에 대해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가? 지방분권, 선거제도, 권력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 무한정 낮췄다. 국회와 사법부의 자율 권한은 다소 향상됐다. 그러나 개헌의 최대 현안인 대통령 권한 분산은 거의 변화가 없다. 책임총리제는 아예 언급이 없고,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
  • 골격 잡힌 한국당 개헌안 “대통령 인사권 제한, 개헌안 발의권 삭제” 유료 ... 제도적 방안”이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주요 내용 「 ● 분권대통령제 ●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배제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 ... 도농 지역 선거구제 분리, 비례대표제 보완 」 핵심은 국회의 총리 선출을 바탕으로 한 분권대통령-책임 총리제다. 김 원내대표는 “촛불광장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